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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총체적 위기상황, 극복할 길은 없는가?
[[제1641호]  2019년 5월  11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외교경제안보 전 분야에서 중병을 앓고 있다. 2년 전 촛불 시민들은 최순실의 국정 논단에 말려든 박근혜 정부와 수구 세력들을 현법 절차에 따라 퇴출시켰다는 자신감과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그러나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환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창조적 세계를 펼친다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그토록 현 정권을 지지했던 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가

첫째는 외치의 난맥상이라 볼 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관계 개선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정은은 지난4.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 하라고 힐난하면서모든 것을 북남 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윽박질렀다핵 무장을 한 북한이 한국을 가소롭게 보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음에도 경고 한마디 못한 채오로지 남북 정상회담 성사만을 간청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신을 송두리째 짓밟는 처사라 볼 수 있다또한 김정은은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켰다며국가의 근본적인 핵 무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이상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강력한UN제재에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작년과 금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폐업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정부 공식 통계로는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100만 명에 달했고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일률적으로 올리고 근로 시간(52시간)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숙박음식도·소매 등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인해 최하위20% 소득층의 근로 소득은37%나 감소되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더욱 심한 것은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출범시킨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마저 민노총의 압박에 눌려 표류하고 있다.

한국 경제전망에 관하여IMF 총제마저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금년 들어1600조원을 상회하였고 금년42일자로 국가 부채는1683조원을 돌파했음이 밝혀졌다.한 나라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 위기는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이다먼저 외국 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환율은 급등하게 되고 그 여파로 물가가 폭등한다금융기관이 마비되고 기업들은 망한다이런 지경이 되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여전히 펴고 있다그 실례로저소득층 생계비 보조금 인상고교 무상 교육의 조기 실시실업청년 취업준비 보조금 조로6개월간 매월60만원 지원 등이다. 21C 들어서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여러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2000년대 초 파산한 아르헨티나와 최근 파산한 베네수엘라는 굶주림에 지금도 강도와 약탈이 일상화되고 있다그리스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힘없는 서민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세계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관광왕국 그리스 모두 정치 지도자들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을 위시한 각 부처 장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본다.   

 

김명한 장로<경북대 명예교수• 대구 신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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