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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국대통령 이승만 장로 편 -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이승만의 토지개혁법
[[제1554호]  2017년 6월  24일]


토지개혁의 결과 5천년을 이어온 지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나라 전 경작지의 95%가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가 되었다.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다. 토지와 인간이 함께 해방된 것이다. 토지개혁은 자유와 평등을 선물했다. 유영익은 양반 제도 근절의 최대 요인은 농지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으로 양반 지주들은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산업 자본가로서의 전환에 실패함으로써 몰락하였다. 이로써 사농공상(士農工商)식 신분제의 조선은 끝나고 사민평등(四民平等)의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토지개혁과 함께 한 우리의 건국은 위대한 인간 해방이었다.

 

토지개혁에 대한 다양한 해석

우리 역사 오천년 만에 단행된 토지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첫째로 국제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이다. 북한은 무상몰수만 했고 분배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지주의 노예에서 국가의 노예, 사실은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 전락했다.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다. 건국을 전후해서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파키스탄에 유학을 갔다. 1960년 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필리핀을 능가하겠다고 발표해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파키스탄이나 필리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그 이유가 토지개혁에 있었다. 우리보다 앞선 그네들이었지만, 토지개혁이 없었다. 소수의 지주들이 국부(國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베트남은 성공적으로 토지를 분배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의 2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메콩강 삼각주에 가 보면, 여전히 지주는 지주이고 소작인은 소작인이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소작인은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토지는 분배했지만, 범람하는 메콩강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할 댐은 건설하지 못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진 농민들은 앞을 다투어 토지를 팔았다. 베트남의 경우에 비교해 보면,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로 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승만이 토지를 개혁했고 박정희가 댐을 쌓았다. 그것이 단군 이래 최대의 번영,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둘째로 역사적인 이방에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획기적인 업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사례는 통일 신라가 722년에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삼국사기의 기록이 처음이다. 이영훈에 의하면, 이때의 백성들은 농촌 사회의 중상층 지위를 차지한 이들이었다. 하층 농민은 토지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려고 한 고려 공민왕의 토지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과전법을 단행했지만, 소작농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가 고려 귀족에서 조선 사대부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우리 역사 반만년에 처음으로,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일대 쾌거였다.

셋째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성서의 메시지에 근접하다. 구약 성서에서 히브리 종교는 자작농과 자유민을 낳았고, 바알 종교는 대지주의 노예제를 낳았다. 이는 태평성대에 대한 구약의 묘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솔로몬의 황금시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열왕기상 4:25)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국토를 가리킨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된다. 성서는 전 국토에서 백성들이 각기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태평성대라고 말한다. 남의 나무 그늘에 얹혀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무 그늘에서 각기사는 것이 행복이고 번영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구약 성서는 토지의 자유에 대한 이상을 견지한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를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앉게 된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자기 땅을 분배한 이승만의 개혁은 지극히 성서적이다. 성서적 경제 제도를 주창했던 대천덕 신부가 이 점을 인정한다. “왜 한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6.25전쟁 두 달 전인 19504월에 토지개혁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땅을 소유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관통하여 흐르는 의 주제를 연구한 이병렬(李炳烈)도 대천덕 신부의 견해를 지지한다. “농토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 대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귀히 보시고 6.25 동란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구해주셨다고 대천덕 신부는 못 박았다. 그의 통찰력에 찬사를 보낸다.”

넷째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토지 개혁 두 달여 뒤에 6.25전쟁이 터졌다. 북한은 전쟁 전부터 토지개혁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 선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전쟁과 함께 내려 온 남조선 토지개혁법 위원회는 토지 무상 분배를 열렬하게 선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 시기의 미군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달리 그들의 토지개혁이 대다수의 남한 농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단정한다.

북한 정권이 기대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농민들의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이미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자신에게 땅을 나누어 준 대한민국의 편에 섰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이 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던 것이다.

이호 목사

<신안산대 겸임교수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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