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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호]  2017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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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국대통령 이승만 장로 편 - “나라가 나라 노릇하자면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 한다. 결국 ‘敎育’”
[[제1556호]  2017년 7월  8일]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왔다. 헌법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소작제도 금지조항은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현행 헌법 121조는 여전히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禹晳薰)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자 자못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한 일이 일어났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휘하던 이헌재 부총리가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지켜진 농지는 농민에게의 원칙이 위태로워졌다. 이 사태는 이헌재의 사퇴로 끝났다. 법 개정을 추진하던 본인이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법을 바꿔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좌파 경제학자의 눈에 비친 노무현 정권의 경제 수장은 악질적이고 불행한사건의 주도자였다.

“88만원 시대라는 말을 유행시킨 우석훈은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한다. “다행히 그의 임기가 다른 나라와 같은 4년 중임이 아니라 5년 단임이라서 완벽하게 한국을 망치기에는 시간이 짧았던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파가 아닌 좌파에 의한 신랄한 비판이다. 노무현에게 비판적인 우석훈은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121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헌법 121조가 있어서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그나마 유지되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석훈이 한 가지 말하지 않은 점이 있다. 좌파 경제학자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헌법 121조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교육 혁명

이승만은 일평생 교육자였다. 그의 교육 경험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역사와 신앙을 가르쳤다. 주변의 성인 죄수들은 모두 비웃었다.

하지만 하나씩 둘씩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도 배우기를 자청했다. 이승만의 한성 감옥학교는 외국에도 알려질 만큼 유명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수많은 글들은 교육과 개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 미국에 특사로 파견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 역시 교육에 몰두했다. 그 시기에 우리 기독교 교육 역사에 빛나는 상동청년학원에서 일했다. 그때 쓴 글이 190411<신학월보>에 실린 상동청년회에 학교를 설치함이다.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나라에서 나라가 나라 노릇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라가 나라 노릇하자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야 겠고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자면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으니 대저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요 또한 나라를 만드는 곳이라고도 하겠사외다.”

이 글에 이승만의 평생을 지배한 신념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나라가 잘되려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야 한다.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요 동시에 나라를 만드는 곳이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도 직접 학교를 운영하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제를 실시했다. 1919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을 비롯한 100여 명의 애국지사와 유학생들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3.1운동의 미주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다섯 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중에 정부 수립 후 10년간 국민교육에 치중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3.1운동 당시부터 이승만은 교육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운동 시기에 이승만은 직업란에 교육자라고 적혀 있는 여권을 가지고 다녔다. 해방 이전부터 그는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교육은 민족적 수치를 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19422월 미국 국무성 극동국의 윌리엄 랭던(William Langdon)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문맹(文盲)이고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자치의 경험이 없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훗날 한반도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신탁 통치안으로 발전해갔다. 개인이나 국가나, 못 배워서 서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랭던의 자치 경험이 없다는 말은 틀렸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실이었다. 일제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종교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종교와 교육과 민주주의를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한성 감옥에서 정립한 기독교 입국론의 연장이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승만의 교육정책은 헌법 제정에서 출발했다. 우리의 건국 헌법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우리 교육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관점이 있다.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국가에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헌 헌법은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 교육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초등 의무교육 조항 앞에 적어도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최소한 초등학교라는 뜻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헌법 16조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조항 중의 하나였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제안이 6개나 제출되었다. 주기용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이 국책상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요 모든 건국의 기초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결단코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이 건국에 있어서 교육을 등한히 하는 동안은 우리 국가백년의 대계는 끊어질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다른 수정안은 없으되 이 교육 조항에 대한 것만은 6조항이나 난 것은 단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관심이 이 16조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호 목사

<신안산대 겸임교수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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