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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교육감 선거 앞두고 열린 ‘제 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제1595호]  2018년 5월  19일]

기독교학교만의 정체성 확보해 인정받고, 법적 자유도 보장받아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6.1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개헌, 교육감선거, 기독교학교를 주제로 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0,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새문안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2018 개헌 정국과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취지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박상진 소장의 사회로 사학정책포럼 허종렬 교수의 기조 발제, 패널토의로 이어졌으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김성천 교육연구사(교육부 정책보좌관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 학교법인 숭덕학원 홍배식 학원장, 별무리 학교 박현수 교장(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법제화 전략팀장) 등이 패널로 나서 토의하고 플로어 질의 등을 이어갔다.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개헌과

교육감 선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조발제에서는 허종렬 교수가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개헌과 교육감 선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주제라고 밝히며, 최근 개정논의 흐름을 소개하고, 여기에 기독교학교 교육과 관련해 검토할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허 교수는 먼저 교육헌법 개헌 논의의 계기를 밝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의 교육헌법 개헌안 대통령 발의 교육헌법 개헌안 교직단체의 교육헌법 개정안 한국헌법학회의 교육헌법 개정안 등 주요 교육헌법 개정안들을 분석했다.

이후 각 개정안들이 의무교육의 범위(헌법 312)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방교육자치 대학의 자치 보장 등의 내용에서 합의 가능한 접점이 있다는 것을 종합했다. 그러나 위 다섯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정내용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쟁점 사항들과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교육헌법 개정 논의에서의 사학 관련 개정안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등도 검토했다.

기조발제의 마지막 순서로는 6.13 교육감 선거의 쟁점과 기독교학교의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대학입시 수능 개편시안과 교육부 존폐 자사고 존폐 학생인권조례 존폐 교장임용방식 : 공모제 대 자격증제 대안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것이다. 허 교수는 자사고 존폐는 사학의 자유를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직결되는 헌법 문제이며, 학생인권조례축소 여하 문제는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 자유와의 충돌, 교장 임용방식은 학교운영의 자유과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대안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넓지 못한 점, 규모의 영세성, 사회적 신뢰감의 부족 등이 활성화와 확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학교 윤리성과 특장점 살려 시민사회 인정받아야

VS“사학 설립의 근거 헌법에 보장돼야

박상진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패널토의에서는 먼저 김성천 교육연구사가 교육개혁에 관한 언급으로 발언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교육개혁이 시도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이제는 옆에서 옆으로 개혁하며, 교육개혁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사는 새로운 안으로 고등학교 공부도 온라인 학점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고교학점제와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 교육부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교육청의 권한이 단위 학교로 이동해 자체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사학의 자주성과 사학법인의 자주성은 구분돼야 한다기독사학이 일반사학보다 공공성과 윤리성이 높아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배식 학원장은 사학의 대표자로서 기독사학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학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해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위한 예산 사용과 콘텐츠 개발에 난조를 겪어 건학이념의 실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홍 원장은 이에 대한 예시로 학생 선발과 교사 선발에 대한 사항을 들었다. 그는 학생 선발에서 기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학교도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학생도 학교 선택에 있어 자유롭지 않으며 기독 교사 선발 문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종교교육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주권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의 다양성, 독자성, 자주성의 여부 등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식 대표는 허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통해 다양한 교육 개헌안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는 힘들지만, ‘능력뿐 아니라 적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먼저 의견을 밝혔다. 기독교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이 개인의 입신양명의 도구가 된 현실에서 기독교학교 역시 자신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우리의 고민은 기독교학교만이 가진 특별함, 교육의 본질, 전인적 교육, 개인의 가치 존중 등에 관한 것이 중시되고, 따라서 기독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공적가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상진 소장은 기독교학교의 특별함을 보존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오히려 사회가 먼저 그 존재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이상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박현수 교장은 이번 개헌안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부모들에게 대한 교육의 선택권과 교육의 자유가 다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어떤 교육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준다면 국가 역시 이를 지원해야하기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부모의 교육 권리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여야 하고, 사학 설립에 대한 근거만 헌법에 보장된다면 대안학교진흥법 등 다른 법 등을 기본법과 하위법에 들어간 것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진 소장은 헌법 개정안에 언급된 적성과 학습권에 관한 것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지만, 사학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헌법에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한국교회에도 다양한 교파가 있고 기독교교육과 관련해서도 진보와 보수 등 다양한 입장차가 있지만,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합일하여 보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가치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동대응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을 정리했다.

/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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